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분들의 급증하고 있는 연말연초, 음주운전 단속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단속 피하고자 음주측정거부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하는 경우, 그 처벌은 더욱 가중되므로 반드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정의, 형사처벌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란?

음주측정거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위법행위로 여겨지지 않으며, 형사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단속의 핵심 절차 중 하나로,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후 도주하거나 경찰의 지시에 반항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시 형사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장 도주 시도: 음주측정거부 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추가적인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동종 범죄 재범: 음주측정거부가 처음이 아닌 경우, 즉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됩니다. 재범 시 법원은 이를 악질적 행위로 간주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재범자에게 집행유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추가 범죄 행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경찰관에게 위협을 주거나 실제로 치는 등 강한 저항을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별도의 범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징역형 등의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대응 방안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초기에 진술을 신중히 하라

음주측정거부 현장에서 경찰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의 도움을 즉시 요청하라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달리 법적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치장에 수감된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 양형 자료를 준비하라

음주측정거부 후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음주운전 방지 교육 참여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④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라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물피사고, 인피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한 합의 요구는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활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

경찰 조사, 법원 출석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이미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불이행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는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역형, 벌금형, 심지어 교도소 수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후 도망갔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상황은 더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법적 조언 없이 대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가능한 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