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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음주운전, 사건을 간파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행정 절차

행정 절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되면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대표적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징계(공무원, 군인 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운전면허 취소 기준

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 1년)
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대인 사고(면허취소 2년)
다.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2년)
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면허취소 5년)
마.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1년)

면허정지, 취소에 대한 구제 수단

가. 이의신청(면허정지에 해당)
나. 행정심판(면허정지, 면허취소에 해당)
다. 행정소송(면허정지, 면허취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