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TOP

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징역형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일로 음주운전 대응절차 보러가기

01.
일로가 만든 해결사례

일로의 해결사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재판부의 판결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처 포인트를 모색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동승자 및 피해자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 처음 방문한 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순간적으로 오인하였고, 그 결과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동승자는 사고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이에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신호를 순간적으로 오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②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④ 의뢰인이 초범인 데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승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다행히도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약식명령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인 운전자와 동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처벌의 특례)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학가 술집에서 친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수시간 정도 취침을 하였고, 잠에서 깬 후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몰고 약 6km를 운전을 하던 중 잠깐 졸게 되어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가 손상되었고,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②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수강하고 있는 점, ③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일반교통방해 불송치
의뢰인은 식당 앞 좁은 골목길을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앞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약 10분간 골목에서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로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식당 앞 좁은 골목길을 자신의 차량으로 진입한 후 통행하여 골목의 절반 이상을 빠져나온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입구에서 정차해 있다가 뒤늦게 진입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바로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맞은편에서 진입한 상대방의 차량을 미리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때문에 골목 출구에 거의 빠져나오기 직전에서야 뒤늦게 진입한 상대방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선진입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조금만 후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상대방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위협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 역시 당황하여 10분정도 정차하게 되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길을 비켜주었으나 10분간 골목길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한 것일뿐 교통방해의 지속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해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며 상대방이 약간만 후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점, ② 전면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던 점, ③ 상대방 차량의 비협조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로 어쩔 수 없이 대치상황이 길어진 점, ④ 경찰이 오자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바로 교통흐름을 정상화 시켰으며 교통방해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교통방해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8(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발생 당시 도로는 비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였고, 운전자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 도중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도로 구조물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택시 승객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인도 휀스 및 환풍구 등 구조물 등이 파손되었습니다.이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다시 차량을 몰게 되었습니다. 200m 가량 차를 몰고 가던 의뢰인은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였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현장을 수습하였습니다.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중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체적, 신체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고 각종 양형요소들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경찰관의 모든 조치에 순순하게 응하며 협조한 점, ②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배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③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폐차하고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을 받는 등 재범 방지에 힘쓰는 점을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의 경우 한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 도주했다는 점에서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실형을 면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형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휴가 나온 동료와 함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1KM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군 간부 신분으로, 휴가나온 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이후 숙소로 복귀하고자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천둥번개가 치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약 1KM정도 운전하던 중 도로의 가로등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더불어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갱신을 하면서 의무보험까지 같이 갱신되는 줄 알았지만, 운전자보험만 갱신이 되고 의무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결국 의무보험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까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업군인 신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강제전역의 위험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가로등의 관리자인 구청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② 자동차보험회사가 유선통화 없이 보험만기도래 및 갱신요청을 광고문자로만 보내서 갱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점, ③ 준법의식 강화교육과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수강한 점, ③직업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점, ④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는 점, ⑤ 돌봄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으며 가족을 위해서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7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음주운전인명피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네 차례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아 끝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2000년대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을 받은 이력이 네차례 있었기에 징역형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컸던 점을 감안하여,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사고 발생 후 곧바로 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한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점, 자녀와 부모 등 가족부양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그러나 다중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②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는 등의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곧바로 보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벌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어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인명피해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장거리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수키로 동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밤 10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기에 택시가 잘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가야겠다는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 여부, 장거리 운전 등은 매우 불리한 양형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최근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초범의 경우 약식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처벌이, 재범부터는 집행유예에서 단기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징역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서약 및 음주운전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② 알콜의존증후군 병명을 진단받아, 현재 치료하고 있는 점, ③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노모가 자립해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장거리 음주운전 재범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만취 장거리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한 상태로 약 20km 거리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고, 톨게이트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관의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하였습니다. 4시간 정도 잤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 출근을 위해 20km 라는 장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고 없이 도착지 근처까지 왔으나 마지막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고, 호흡측정을 통해 0.231% 라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음주운전 사건에서 장거리 운전, 고수치를 매우 불리한 양형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 혹은 단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직장의 사내 규칙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해고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그러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불구하고 20km 동안 운전하여 자칫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처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쓴 점, ③ 재산피해,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만취 장거리 음주운전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기소유예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도주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끝낸 후 관사가 아닌 200km 가량 떨어져있는 본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졸던 중 쿵 하는 충격에 깨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의뢰인에게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충격이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평균 105km의 시속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의 상해가 더 심각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② 고의적인 사고 및 도주가 아닌 점, ③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정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7%)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여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아내와의 다툼 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업 부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기에 아내와 큰 다툼이 되기 전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잠을 청하고자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몰게 된 것이었습니다.다만, 이는 의뢰인의 주관적인 상황일 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검토하여 실형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으로 인해 높은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② 일적으로 사용하는 트럭 차량 등을 모두 처분한 점, ③ 건강 이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최근 들어 재판부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상습성을 보이는 경우 단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다행히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7%)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0.3% 음주운전 재범(이종 범죄 병합)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대의 매우 만취한 상태로 10km 이상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를 받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3%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는 2병~3병 가량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의식이 흐려지고 정상적인 언어구사가 어려워진다는 특정이 있습니다.의뢰인과 같이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비례하게 처벌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재범인 만큼 의뢰인의 경우 단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금주하고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종 범죄가 병합되는 등 선처받기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금주 클리닉을 다니고 있어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② 사고가 유발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③ 이종 범죄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0.3% 음주운전 재범(이종 범죄 병합)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새벽 숙취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에서 자던 중 도로에 불법주차된 의뢰인 차량의 이동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의 호흡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대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이 사건 당시 불법주차 이동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미 수시간 잠을 청한 이후였습니다. 전날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음용하기는 했으나, 충분히 잠을 청했기에 음주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 혹은 채혈 등의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제일 관건으로, 숙면 혹은 술을 중단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의뢰인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를 통해 수치가 확인되었고, 특히 그 수치가 매우 높았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다만, 의뢰인이 홀로 대응하였던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사건이 구공판되는 등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지는 않았고, 새벽 숙취 음주운전인 점, ② 과거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③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새벽 숙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새벽 숙취 음주운전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해결사례 더보기해결사례 더보기해결사례 더보기

02.
절차별 전문가 원팀 대응

같은 음주운전, 다른 처벌을 받는 이유는?

일로에서는 각 절차별 음주운전 전문가들이 함께
ONE_STOP으로 한번에 해결합니다.

더보기전문가 더보기전문가 더보기

03.
일로의 언론·미디어

언론보도 더보기언론보도 더보기언론보도 더보기

04.
쉽고 편한 소통 시스템

"변호사랑 연락이 잘 안돼요"
일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인 이상의 음주운전 대응팀

1 3인 이상의 음주운전 대응팀

음주운전 사건은
3인 이상의 대응팀 구축 및 대응

팀채팅방 개설화상회의 소통 시스템

2 팀채팅방 개설 및 화상회의

사건 의뢰 즉시
의뢰인과 대응팀만 모인
채팅방에서
즉각적인 소통

05.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모든 것

내 사건,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연구하여
음주운전 법률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영상 더보기음주운전 영상 더보기음주운전 영상 더보기

음주운전 사건을 위한
맞춤 대응 프로세스

형사, 합의, 행정까지 한번에!

일로에선 분야별 변호사가
경찰 단계부터 행정 심판까지 조력합니다.

대응프로세스 확인하기대응프로세스 확인하기대응프로세스 확인하기

상담 절차 안내

  • 1차 상담24시 긴급 유선상담
  • 2차 상담방문상담 통한 심층 대응 방향성 수립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

  1.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에 대한 답변
  2. 2. 수집항목 : 연락처, 이메일
  3.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이 달성된 때까지 보유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자세히 보기개인정보처리방침 자세히 보기

위기의 순간,
당장 찾아올 수 있도록

일로는 전국 각지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주요 역사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사당 주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 지산빌딩 2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2-6952-5877
위치 자세히 보기

청량리 분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3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2-6952-5811
위치 자세히 보기

수유 분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2-6956-5065
위치 자세히 보기

연신내 분사무소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길 1, 5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2-6956-5801
위치 자세히 보기

부평 분사무소

오시는길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00-1, 4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32-724-8215
위치 자세히 보기

계룡 분사무소

오시는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0, 202호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42-710-5815
위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