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음주/교통 맞춤 유튜브

같은 형사사건, 다른 결과?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 유용한 모든 정보를 낱낱히 알려드립니다.

  • 홈
  • 일로 이야기
  • 유튜브
유튜브

음주운전 시 꿀팁 | 군인 음주운전 징계 완벽 정리!ㅣ현부심ㅣ현역복무부적합심사ㅣ군형사ㅣ군징계ㅣ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4 18:22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을 면했다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부적합심사를 받게 됩니다.

현부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해야 하죠. 따라서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징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업군인이신 분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