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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꿀팁 | 차키 건넸을 뿐인데… 음주운전 방조죄라고요? 방조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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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 16:3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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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만일 본인의 지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어떤 상황일 때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되는지 그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