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방지법 술타기수법 법안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등 2025년 개정된 음주운전 관련 법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요즘 음주운전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음주운전이 더 공분을 샀던 건 작년에 한창 이슈되었던
가수 김호중의 일명 ‘술타기 수법’ 입니다.
술타기수법은 경찰관이 정확한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술마시고 나서 운전을 하다가 이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음주운전 꼼수 근절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2025년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