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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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본문
이달에 시행되는 법령들, 오종훈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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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하여 신선함과 친근함을 더합니다.
▶ 인터뷰: 오종훈 변호사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법무부,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확대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