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는 “수치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라는 걱정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운전했는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 다쳤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형이 확정된 시점과 현재 사건 사이의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관련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별도의 처벌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처음부터 선처자료만 준비하기보다 현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처벌 전력, 운전거리, 사고 여부를 먼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되며, 측정수치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해서 실제 처분이 항상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단속 장소와 시간, 사고 발생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운전거리와 경위

예를 들어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사정이나 특별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거리가 길거나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 등은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만 전달하기보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어떤 경위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현재 사건의 처벌을 검토할 때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횟수가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시점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관련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별도의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한 번 적발됐었다”는 기억만으로 현재 사건에 적용될 규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확인

과거 사건이 오래됐다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처벌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을 확인하여 형이 확정된 시점과 현재 사건의 측정수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건에 사고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초범 사건과 동일한 방향으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시에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교통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음주단속만 된 사건과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자체의 수치뿐 아니라 충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차량 손상과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경위 확인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남아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영상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의 진행 방향과 속도, 상대 차량 또는 피해자의 움직임, 충돌 시점 등을 미리 확인하면 사고 경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진단서와 치료기간 등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피해 정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와 치료비 지급,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향후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부담을 주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운전을 하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를 시작하고 종료한 시간
• 운전을 시작한 시점
• 출발지와 목적지
• 실제 운전거리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
•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경찰조사에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임의로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전체 진술을 판단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 반성자료 등 처분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을 때에도 경찰조사 동행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실제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현재 사건에 필요한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를 먼저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