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차량 접촉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는지, 사고후미조치처벌은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먼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도 사고후미조치가 되나요?”

“차량만 조금 긁힌 사고인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면 뺑소니까지 문제가 되나요?”

사고후미조치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사람의 부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있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가 필요했고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와 주·정차 차량만 손괴된 사고는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유형부터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로 사람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범죄이므로 실제로 사고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충격이 경미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접촉 당시의 충격 정도, 블랙박스 충격음,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 사고 직후 차량의 움직임과 운전자의 행동 등을 확인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블랙박스와 차량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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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사고와 대인사고의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사고후미조치처벌은 사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 접촉사고가 같은 규정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차 차량 사고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후미조치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차량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고 장소와 피해 상황,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라면 단순한 사고후미조치뿐 아니라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인정된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치상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실제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대인사고에서 사고후미조치처벌이 문제된다면 단순 물적 사고인지, 구호가 필요한 상해사고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현장을 떠난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이후 조치까지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상태와 실제 운전 경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후 다시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한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는 현장을 이탈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 인식 여부와 피해 정도, 당시 필요한 조치, 사고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블랙박스와 차량 상태, 피해자의 부상 여부 및 사고 이후 조치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