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인 음주운전 불이익 및 양형자료
작성일2024-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1)군인 음주운전 불이익
2)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 / 양형자료 등
군법무관출신 변호사들이 핵심만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vs 민간인 음주운전
군인 음주운전은 민간인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형사처벌을 받거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동종 전력, 사고유무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금형이 아닌 그 이상의 처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실제로 최근에는 초범임에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변호사님, 제가 직업 군인인데
징역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법무법인 일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업군인이고,
징역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이는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적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민간인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해서
직업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군 생활을 명예롭게 해왔다고 하여도
불명예 전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군인들은 선처를 받거나 운이 좋게 벌금형으로 사건이 처분되더라도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최초라고 해도 징계 기본 양정기준의 하한이 감봉이고,
재범이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해당 간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버립니다.
일명 현부심 이라고 하는데요.
현부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부적합 판정으로 의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각 군 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전역심사위원회에서도 부적합으로 의결되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도 불명예 전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군대라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기 때문에 부대 전체에 소문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문으로 인한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 정리 결국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을 받게 되는데 군인의 신분 특성에 따라 1)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면 제적되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운이 좋게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해도 징계 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3)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나오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와 전역심사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력, 사고유무 등에 따라 면허정지 및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며 5) 부대 내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
본 사건의 99%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준비하여,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최소화하고
현부심으로 계류된 경우 현부심으로 인한 불명예 전역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양형을 참작해서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자료인데요.
음주 사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차량매각증명서, 음주운전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병원치료 |
양형자료 준비 시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양형자료 생성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
1)의뢰인에게 경각심에 대해 일깨워드리고
2)양형자료 작성 시 진심을 다할 것을 강조 드리고 있으며
3)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직접 옆에서 도와드리며
양질의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가 양형자료에 진심인 이유는
군검사로 재직할 당시, 진심으로 준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한눈에 티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로의 철학
오늘은 군인 음주운전 불이익 및 양형자료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로의 변호사들은 업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에 깊은 직업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