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1)군인 음주운전 불이익

2)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 / 양형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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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출신 변호사들이 핵심만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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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은 민간인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형사처벌을 받거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동종 전력, 사고유무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금형이 아닌 그 이상의 처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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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일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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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직업군인이고,

징역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이는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적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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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해서

직업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군 생활을 명예롭게 해왔다고 하여도

불명예 전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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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은 선처를 받거나 운이 좋게 벌금형으로 사건이 처분되더라도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최초라고 해도 징계 기본 양정기준의 하한이 감봉이고,

재범이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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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해당 간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버립니다.

일명 현부심 이라고 하는데요.

현부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부적합 판정으로 의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각 군 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전역심사위원회에서도 부적합으로 의결되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도 불명예 전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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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군대라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기 때문에 부대 전체에 소문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문으로 인한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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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

본 사건의 99%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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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준비하여,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최소화하고

현부심으로 계류된 경우 현부심으로 인한 불명예 전역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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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말 그대로, 양형을 참작해서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자료인데요.

음주 사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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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준비 시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양형자료 생성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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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뢰인에게 경각심에 대해 일깨워드리고

2)양형자료 작성 시 진심을 다할 것을 강조 드리고 있으며

3)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직접 옆에서 도와드리며

양질의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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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양형자료에 진심인 이유는

군검사로 재직할 당시, 진심으로 준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한눈에 티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군인 음주운전 불이익 및 양형자료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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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로의 변호사들은 업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에 깊은 직업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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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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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