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차량이나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무면허운전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소년부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무면허운전 사건인지,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은 성인의 무면허운전과 동일하게만 볼 수 없습니다. 운전 당시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운전 경위와 거리, 반복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도 함께 확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무면허운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연령 기준과 무면허운전 처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살펴볼 사항, 경찰조사 전 준비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의 정확한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행위 당시 연령과 현재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법정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경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 경위와 반복 여부

경찰조사에서는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는지부터 실제 운전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누구의 차량을 운전했는지
• 차량을 이용하게 된 과정
• 운전한 장소와 거리
•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적이 있는지
• 당시 친구 등이 함께 탑승했는지
•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가까운 거리를 잠깐 운전했거나 부모 차량을 이용한 경우라도 무면허운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운전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적발되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사고 경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 관한 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후 확인자료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의 처리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원인과 피해 정도, 사고 이후 피해 회복 상황 등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자녀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이라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이유와 운전거리, 이전 무면허운전 여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여기에 블랙박스와 CCTV, 사고 당시 상황, 피해 정도, 보험 처리와 피해 회복 과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행위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품행과 경력, 가정 상황 등 환경에 관한 사항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건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자녀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답하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출석 전에 자녀의 연령과 사건 경위, 사고 내용,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