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회사에 접수까지 마쳤는데 경찰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처리하고 있으니 별도의 형사절차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보험처리 여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이후 운전자가 취한 조치 등에 따라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만 보고 곧바로 합의하기보다 치료 경과와 과실비율,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현재 보험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상황과 경찰조사 여부, 피해 정도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과 별도로 확인할 사정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역시 별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사고 당시 어떤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주교통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과실을 다툰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할까?

교통사고의 경위와 과실은 운전자 한쪽의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고 상황을 주장한다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는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하는데 상대방은 신호가 변경된 뒤 차량이 진입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시점이나 상대 차량을 발견한 시점을 두고 설명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사고 당시 확인할 자료

이처럼 사고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운전자의 기억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
• 사고 장소 주변 CCTV
• 차량의 충돌 및 파손 부위
•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
• 도로 구조와 당시 신호체계
•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특히 블랙박스는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면서 기존 영상이 사라질 수 있고, 주변 CCTV 역시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필요한 영상부터 보관하고, 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고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기억과 실제 영상 및 현장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교통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도 종료될까?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의 구분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려면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와 손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구분해 살펴봐야 하며, 사고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에서는 충돌 순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전부터 사고 이후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운전 속도와 신호 상태,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를 처음 발견한 시점, 제동 여부와 충돌 경위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정리할 순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확보된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 사고 발생 전부터 사고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영상이나 다른 자료가 확보돼 처음 진술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에 관한 다른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여부나 사고 원인을 다투고 있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큰 사건이라면 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단순한 조사 동행 여부뿐 아니라 사고 영상, 현장자료, 보험처리와 합의 진행 상황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비슷한 형태의 충돌이라도 사고 원인과 법규 위반 여부, 피해 정도, 사고 직후의 조치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